충격! 흉기 들고 고교 복도 활보한 20대, 결국 실형
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에 찾아가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중협박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석방 후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위협적인 범행 수법, 구체적 정황
A씨는 지난해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학생들을 공격하려 했으나 캠핑용으로 쓰겠다'고 말하거나, 학생들 앞에서 '흉기로 찌른다'는 식의 욕설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신질환 앓는 피고인, 범행 동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흉기 위협 넘어 절도까지, 반복된 범죄 행각
A씨는 고등학교에서의 공중협박 혐의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차량 내부와 무인점포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1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 행각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결론: 흉기 난동과 절도, 엄중한 법의 심판
손도끼를 들고 고교 복도를 누비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절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범죄를 반복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A씨가 학교에 간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Q.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A씨는 공중협박 및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Q.법원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석방 후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은 형량에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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