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 역대 최대 근로소득세 부담…세금 체계 개편 시급

직장인 세금 부담, 역대 최대치 기록

지난해 직장인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역대 최대인 68조 4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세 수입의 18.3%를 차지하며,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국세 수입 증가율(71.6%)보다 2배 이상 높은 152.4%의 증가율을 보이며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 임금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세, 다른 세목 대비 가파른 증가세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세는 27조 1000억 원에서 68조 4000억 원으로 152.4%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수입은 71.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법인세 비중은 20.7%에서 22.6%로 소폭 상승했지만, 부가가치세 비중은 24.9%에서 21.2%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고용 및 임금 상승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국내 상용근로자는 10년간 30.8% 증가했으며, 월평균 임금도 39.1% 상승했습니다.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

물가와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크게 변동하지 않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일부 하위 구간의 과세표준을 조정했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증가는 물가 상승,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가 더 높은 소득 구간으로 이동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향후 물가 상승률, 실질 소득 증가율,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직장인 '유리지갑'의 눈물, 세금 부담은 늘고…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0년간 전체 국세 증가율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근로소득세는 고용 및 임금 상승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이것이 궁금해요!

Q.근로소득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내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월평균 임금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도 중상위 소득 구간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Q.정부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은 효과가 없었나요?

A.2023년에 일부 하위 구간의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으나, 그간의 물가 및 명목 임금 상승률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Q.앞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A.올해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성과급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세 부담 형평성 제고 노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