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부자들의 '탈한국'은 사실? 국세청장의 명쾌한 진실 규명!

대한상의 보도자료, '가짜뉴스' 논란의 전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정보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해외이주자 신고 현황을 공개하며 '왜곡된 정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통계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국세청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장 발표: 10억 이상 자산가, 연평균 139명 '해외이주'

임광현 국세청장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해외이주를 신고한 인원은 연평균 2,904명이었습니다. 이 중 1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해외이주자 중 극소수에 해당하며, '부자들이 상속세 때문에 대거 한국을 떠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수치입니다.

 

 

 

 

해외이주 자산가, 평균 재산은 얼마? 감소 추세 확인

해외이주자 전체의 평균 보유 자산은 1인당 3억 6천만 원이었으며, 10억 원 이상 자산 보유자의 평균 재산은 61억 5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해외로 이주한 10억 이상 자산가의 재산이 2022년 97억 원에서 2023년 54억 6천만 원, 2024년 46억 5천만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이주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상속세 없는 국가로의 이주? '경향성 발견되지 않아'

임 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해외이주 결정이 상속세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대한상의는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일자 자료를 취소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상속세와 부자들의 해외이주, 국세청장의 팩트체크

대한상의의 보도자료로 촉발된 '부자들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논란에 대해 국세청장이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실제 10억 이상 자산가의 해외이주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재산 또한 감소 추세를 보여, 상속세 부담만이 이주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상속세와 해외이주,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Q.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는 왜 문제가 되었나요?

A.대한상공회의소는 '고액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에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용된 통계가 실제와 달라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료를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Q.10억 이상 자산가의 해외이주 현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A.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중 10억 이상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평균 재산은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Q.해외이주 결정에 상속세 외 다른 요인은 없나요?

A.국세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이주 결정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