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한국의 선택은? 미일-중 격돌 속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와 한국의 역할

동북아 안보의 격변: 대만 유사시, 한국은 어디에?

동북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발언으로 중일이 격돌하고 있으며, 무역 보복 조치로까지 번지며 확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양국의 강 대 강 충돌은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안보 지형 변화에 한반도가 무풍지대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에 직면하며,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미국의 전략적 변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구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증대가 합의문에 포함된 것은 중국의 팽창을 막는데 주한미군을 앞장세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군이 아닌 동북아 기동군으로 쓰겠다는 구상은 20년 넘게 한미 양국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2006년 합의의 재조명: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vs. 한국의 입장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월 한미 외교장관 공동성명으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The ROK respects the necessity for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 forces in the ROK. The U.S. respects the ROK position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영문을 앞세운 이유는, 애당초 이 합의문이 영문으로만 발표됐고, 백악관 홈페이지에만 원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교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 성명에 대한 미국의 해석은 일관됐습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붙박이가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따라 한반도를 넘나드는 동북아 신속기동군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의 인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2006년 11월 송민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주체, 즉 대명사 ‘it’이 한국군이 아닌 주한미군이라고 국회에서 대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움직이지 못한다”며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폈습니다.

 

 

 

 

한미 동맹의 현재와 미래: 변화하는 안보 환경

2025년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2006년 합의문은 중요한 전거로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6년 합의를 발전시켜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전력 방어에 집중하는 대신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나들며 동북아의 기동군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손질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해 역대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원칙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표명하지만,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하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 한국군이 한국 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동북아 등 역외 분쟁에 자동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리베로가 된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중일 간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출동이 언제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의 선택과 과제: 70년 동맹의 가치와 미래

이 대목에서 70년 된 동맹의 가치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미동맹은 출발부터 비대칭적 구조였지만, 내용적으로 시혜 동맹이 아닌 호혜 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베푸는 동맹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맹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 전략에 비춰 동맹의 이해득실을 끊임없이 따져 왔습니다. 70년간 한미동맹이 유지된 데는 미국에도 그만한 쓸모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이 얻은 안전보장의 가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동맹도 시대의 부침을 겪습니다. 미국이 먼저 동맹의 성격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존형 동맹에서 부담 분담형 동맹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한국 스스로가 방위력을 키우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에는 변화된 세계 전략 변화에 따라 새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 논의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면, 그 변화는 정부 간의 협의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보 정책일수록 공개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이라는 단서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달라진 안보 환경에 걸맞은 동맹의 틀을 국민과 함께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동맹은 국민의 동의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미중 갈등 심화, 대만 유사시 가능성 증대 속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미 동맹의 재정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2006년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주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70년 동맹의 가치를 되새기며,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동맹의 틀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무엇인가요?

A.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만 유사시와 같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시사합니다.

 

Q.2006년 한미 합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006년 합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한국은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현재 한미 동맹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Q.한국은 대만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한국은 2006년 합의와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고려하면서,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