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4분 논의 끝 637억 투입…텅 빈 마을의 현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10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충남 청양군에서는 시범 지역 선정 이후 전입 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혜택만을 노린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인기척 없는 빈집들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청양군은 뒤늦게 실거주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장협의회는 조사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풍선 효과와 재정 부담의 그림자

청양군의 전입자 분석 결과, 인근 지역에서의 전입이 40%에 달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시범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또한, 기본소득 예산의 30%를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미 복지 및 농업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부실한 심사 과정, 14분의 논의와 4쪽 회의록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637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증액을 논의한 공식 시간은 단 14분, 회의록은 고작 4쪽 분량이었습니다. 사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절충안 없이 비공식 회의체인 '소소위'로 넘겨져 정치적 결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결위 검토 보고서에 이미 지적된 문제점들이 공식 회의체에서 외면당한 셈입니다.

 

 

 

 

미흡한 예산 심사, 개선의 필요성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러한 부실 심사 과정을 '영구 미제 사건'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 심사의 배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심사 시간도 있습니다. 한국은 예산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남짓인 반면, 미국은 8개월,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4개월과 3개월의 예산 심사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결론: 14분 논의, 637억 낭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명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위장 전입, 풍선 효과, 지자체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과 부실한 예산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 검증과 면밀한 설계가 시급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위장 전입 의혹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A.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별 실거주 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들의 거주 실태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Q.지자체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A.기본소득 예산의 약 30%를 지자체가 분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국회의 예산 심사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국정감사를 제외하면 예산 심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