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재판장, 성경과 찰스 1세까지 소환하며 내란죄 질타

재판장 지귀연, 논란의 중심에 서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초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술자리 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에 이끌려 다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무제한 침대 변론'을 방치해 재판이 하루 연장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진 논란 끝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한 법리적 판단

선고 당일, 지 부장판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문을 낭독했습니다. 내란죄를 인정하는 법리적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왕이 국가에 반역했음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질타한 '국가적 위기'

지 부장판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 봉쇄를 수단 삼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 하락, 그리고 극심한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질타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재판장

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선고를 끝으로 다음 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의 재판 과정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역사적, 비유적 표현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논란 속 판결, 역사와 비유로 꿰뚫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선고에서는 성경과 찰스 1세 등 역사적 사례와 비유적 표현을 동원하여 내란죄를 질타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막대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자리로 이동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지귀연 부장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술자리 접대 의혹,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이끌려 다닌다는 지적, 결심 공판에서의 재판 연장 등이 주요 논란이었습니다.

 

Q.선고 과정에서 성경과 찰스 1세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내란죄를 인정하는 법리적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잘못된 판단과 그로 인한 결과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Q.지귀연 부장판사는 앞으로 어디로 발령받나요?

A.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 후, 다음 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