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0년의 눈물: 20억 금형 잃고 빚더미에 앉은 사장님들의 끝나지 않은 악몽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 입주 기업 32% '휴·폐업'…과반수 사실상 영업 중단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 입주했던 124개 기업 중 32%인 40곳이 공식적으로 휴·폐업했습니다. 이는 2021년 조사 당시보다 5년 만에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약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공식적인 휴·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과반수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특히, 당시 국내외 사업체 없이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두었던 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개 시 우선권을 기대하며 국내에서의 휴·폐업을 미루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폐업 신고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억어치 금형 그대로 두고 온 사연…'정부 보상금' 토해낼까 두려워 폐업도 못해

개성공단에서 시계 부품을 제조하던 한 기업 대표는 개성공단에 두고 온 시계 금형만 20억원어치에 달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개성공단에서 쫓겨난 악몽을 떠올리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공장 설비를 잃고 결국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개성공단 입주 피해 기업에 대출해준 3억원을 갚기 위해 세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 철수 후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토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폐업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회사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지원금, 피해액의 절반도 안 돼…'대체 생산' 손실은 인정 못 받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보상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장 시설과 설비 같은 고정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원자재, 완제품,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 피해액까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기업 피해 신고액 8173억원의 70%인 5787억원이 지급되었지만, 이는 기업들이 입은 총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거래처 납품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대체 생산을 하며 발생한 수십억원의 손실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AI 시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미래는?…개성공단 재가동, 실익 있는 방안 고민해야

개성공단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AI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과 대북 제재 완화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령 재가동하더라도 대부분의 설비는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되, 노동집약적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한 실익을 낼 수 있는 재가동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개성공단의 끝나지 않은 비극, 기업들의 눈물과 정부의 역할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 입주 기업들은 막대한 금형과 설비를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정부의 부족한 보상과 대체 생산 손실 미인정으로 기업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AI 시대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재가동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정부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총 얼마인가요?

A.기업 피해 신고액 8173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5787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Q.개성공단에 두고 온 자산 중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인가요?

A.시계 금형 등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원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도 상당하며, 특히 금형의 경우 20억원어치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남북 관계 개선 및 대북 제재 완화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 설비 노후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