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종로구 거주 가족, 강서구 투표 논란

강선우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 제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와 남편, 딸, 모친 등 4명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아파트이다. 하지만 이들의 실거주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아파트와 C오피스텔로 확인되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

강 후보자의 남편은 종로구 B아파트에, 모친은 C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강 후보자 본인만 강서구 A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2022년 6월 10일 B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50만원으로 계약했으며, 모친이 거주하는 C오피스텔은 2021년 4월 28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3만원으로 계약했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 제기

강 후보자가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22대 총선에서 가족들이 위장전입 상태로 투표권을 행사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모친의 경우, 22대 총선 1개월 전에 A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쳐 투표를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 “강 후보자 가족이 22대 총선 때도 종로구에 거주하며 강서구에서 투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경우 위법 사항”이라고 밝혀, 강 후보자 가족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혹 제기와 향후 전망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가 총선을 앞두고 가족을 지역구에 전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며, 국민일보는 강 후보자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번 의혹이 인사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핵심 요약: 강선우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과 선거법 위반 논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가족들이 강서구에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강선우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은 무엇인가요?

A.강 후보자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22대 총선에서 강서구에서 투표한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위장전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A.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A.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있을 예정이며, 이 해명이 향후 후보자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