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공약의 갈림길: 군 경력 호봉제 vs 군 복무 가산점제의 대립

양 후보의 공약, 군 복무의 가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군 복무를 통해 나라를 지킨 청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각각 군 경력 호봉제와 군 복무 가산점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의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군 복무 기간만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통해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군 복무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의 역사와 논란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되어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 후보는 이를 재차 도입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성별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군 가산점제가 여성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며,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 경력 호봉제의 의의

이재명 후보의 군 경력 호봉제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초봉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고, 승진 및 퇴직금 산정 시에도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군 복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약 90%가 군 호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계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

이 두 공약은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군 복무 가산점제와 군 경력 호봉제 모두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게 차별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 호봉제를 통해 여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두 제도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적 모병제의 도입

이 후보는 의무 복무를 10개월로 줄이고, 36개월의 간부 복무 중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군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더욱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공약의 방향성과 사회적 책임

이재명 후보의 군 경력 호봉제와 김문수 후보의 군 복무 가산점제는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성별 간 불균형과 차별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들의 Q&A

Q.군 복무 가산점제가 시행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군 복무 가산점제가 시행될 경우,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는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군 경력 호봉제가 무엇인가요?

A.군 경력 호봉제는 군 복무 기간을 공공기관의 호봉 산정에 반영하여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여성에게 불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군 복무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게 차별을 줄 수 있어, 여성이 군 복무를 해야만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