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통과 배경 및 검찰 동우회 입장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검찰동우회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로서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찰 동우회의 비판 및 우려단체는 법무부 장관, 검찰, 대법원,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 없이 통과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그리고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이며,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