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혈세 쏟아붓고 2달러에 매각…멕시코 볼레오 광산, 18년 만에 백기 든 공기업의 뼈아픈 교훈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18년 만에 사실상 무상 매각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08년 약 3조원을 투입했던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매각하며 막대한 투자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30일 공단은 관계사와 보유한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주식과 채권을 총 2달러에 매각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투자 원금 회수가 전무한 결정으로, 세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채권과 함께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공단은 부채 8490억원을 감소시키고 자본 6867억원을 증가시키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얻었지만, 18년간의 투자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남겼습니다.

 

 

 

 

만성 적자와 운영난, 해외 자원 개발 역량 도마 위에

볼레오 광산 사업은 2008년 투자를 시작한 이래 18년 동안 정부와 공단이 약 3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채산성과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한 만성 적자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구리, 코발트, 아연 등을 생산하는 복합 광산인 볼레오 광산은 공단 주도 컨소시엄이 제련소, 항만, 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 건설하며 야심 차게 추진되었으나, 결국 경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2022년 6월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매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매각은 공단의 해외 자원 개발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내 자산은 수익, 해외 프로젝트는 부진…투자 현황의 명암

공단의 타 법인 투자 및 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건의 투자 중 자산 가치가 상승한 곳은 강원랜드 등 국내 자산 7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해외 프로젝트에서 수익을 내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투자 부진은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산업 공급망 확충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에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공단의 자본금 확충 및 신규 투자 허용 등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단의 역량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와 다른 현재, 안보 차원의 자원 개발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은 2000년대의 자원 개발과 현재의 자원 개발은 필요성과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인프라 및 도시화에 필요한 구리, 석탄 등의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국방 역량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의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장은 경제 성과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의 정부 주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역시 자원 안보를 보험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효율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조 혈세 쏟아붓고 2달러에 매각…공기업 해외 자원 개발의 씁쓸한 자화상

18년간 3조원의 혈세를 투입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사업이 사실상 무상 매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낮은 채산성과 운영난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린 이번 사업 실패는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역량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과거와 달리 안보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커진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Q.볼레오 광산 매각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정확한 재정 손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3조원이라는 막대한 초기 투자금과 회수하지 못한 원금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Q.해외 자원 개발이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은 인공지능, 첨단 무기체계 등 미래 산업과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므로,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안보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중요합니다.

 

Q.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발전에 맞춰 전략적인 투자 대상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