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아파트 현금 매입, 외국인 투기 막을 새 대책은?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와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 동시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대통령의 SNS 발언을 시작으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유지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등록임대 매물을 시장에 더 많이 나오게 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수급 측면에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및 자금 조달 계획서 강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신고 의무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화됩니다. 2월 10일 이후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체류 자격, 주소, 거소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해외 예금, 해외 대출, 가상 자산 매각 대금까지 자금 조달 내역에 포함되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가 주택 매입 사례,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전체의 0.53%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다수의 주택이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미국,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히, 18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현금 매입 사례와 같이 고가 주택 매입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자금 출처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래 투명성 강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 기대

이번 대책은 등록임대 매물 유도와 외국인 자금 출처 검증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의 외국인 현금 매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와 안정화 노력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외국인 거래 시 신고 의무 및 자금 출처 증빙을 강화하고, 등록임대 매물 시장 유도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정밀한 자금 검증이 핵심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정확한 적용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단계적 축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Q.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2월 10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해당됩니다.

 

Q.가상 자산도 자금 출처로 인정되나요?

A.네,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가상 자산(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