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식용견의 '비극'… 김건희법, 동물 보호는커녕 '제노사이드' 논란

개 식용 종식 사업, 1년 만에 드러난 '그림자'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 '김건희법'으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1년 만에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46만 마리에 달하던 식용견 중 15만 마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식용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농장주에게 폐업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자체의 보호나 '식용 외' 전환은 미미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동물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3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상은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몽땅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라진 15만 마리, 어디로 갔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사업이 시작된 작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11개의 육견 농가가 폐업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5만 마리의 식용견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농장이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자체 인수나 보호는 전무했습니다. 농장주가 입양을 보내거나 특수 목적견으로 전환한 경우는 0.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사라진 15만 마리의 대부분은 식용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장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개를 없앴을 수 있습니다. 이는 '김건희법'의 허점을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엇갈린 시선: '김건희법'의 명과 암

개 식용 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동물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3천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농장주들은 조기 폐업을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해, 개들을 식용으로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안의 허점을 이용한 결과로, 동물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업 시행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시민 사회의 비판: '제노사이드' 수준의 행정

천하람 의원은 '김건희법'이 동물 보호는커녕 '잔여견 제노사이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예산결산특위 등에서 철저히 지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식용견들이 식용으로 빠르게 소진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를 1년 안에 없앨 경우 60만 원, 2년 후 없앨 경우 20만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은, 농장주들이 개를 처분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동물 복지 개선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흡한 관리·감독, 개선책 마련 시급

농식품부는 15만 마리의 개가 정확히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부는 농장이나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농장주들이 동물을 식용 외의 목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를 보완하여, 동물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남겨진 숙제: 동물 보호와 정책의 올바른 방향

이번 '김건희법' 논란은, 동물 보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몽땅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투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농장주들이 동물을 식용 외의 목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 보호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김건희법'의 허점, 15만 식용견의 비극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한 '김건희법' 시행 1년 만에, 15만 마리의 개가 사라지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동물 보호는커녕 '제노사이드' 수준의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관리·감독, 허술한 정책 설계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며, 실질적인 동물 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김건희법은 무엇인가요?

A.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동물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Q.15만 마리의 개는 어떻게 된 건가요?

A.정부의 폐업 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들이, 개를 식용으로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정확한 실태 파악, 농장주들의 식용 외 전환 유도,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관련 법규 보완 등, 실질적인 동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