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 팔라' 압박 논란에 반박… "강요 아닌 정상화 추구"

부동산 정책, 강요 아닌 정상화 추구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메시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및 투기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 않는 투자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 및 서민에게 피해를 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는 의미이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주택자 비판, '사족'으로 덧붙여

이 대통령은 자신은 1주택자임을 밝히며,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주택자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이 되라는 말이 아니므로,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식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겁박' 주장하며 반박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으며,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정상화', 강요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강요가 아닌, 주거용 외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특혜를 회수하고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려는 정책적 의지 표명입니다.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이 대통령은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인가요?

A.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거용 외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인가요?

A.이 대통령은 1주택자이며,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나요?

A.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상 메시지를 '겁박'으로 규정하며,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국민들이 잠을 설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버틴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