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5년간 3342명 증원 확정! 지역·필수 의료 강화 시동

의대 정원, 5년간 3342명 추가 증원 확정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증원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3,058명에서 늘어나는 규모로,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새롭게 늘어나는 정원은 전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며, 의대 교육부터 수련, 지역 정착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등을 고려하여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7년에는 490명이 늘어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 2030년과 2031년에는 813명이 늘어난 3,871명으로 정원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의대별 정원은 4월 중 교육부 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역·필수 의료 강화, 국가 책임 지원 시스템 구축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의 핵심은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한 지역·필수 의료 강화입니다. 새롭게 선발되는 인력은 지역의사로 지정되어, 의대 교육 과정부터 수련, 그리고 지역 사회 정착까지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증원과 교육 질 확보, 두 마리 토끼 잡기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2027년에는 2024년 정원 대비 490명이 늘어난 3,548명으로 시작하여, 이후 점진적으로 증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이는 24, 25학번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경우 증원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여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차례 논의 거쳐 합의된 5가지 심의 기준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 환경 변화 고려, 양질의 의사 인력 양성,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5가지 핵심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 모형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지역의사제 원칙과 교육 질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래 의료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 지역·필수 의료의 희망을 쏘다!

정부의 의대 정원 3342명 증원 결정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권을 증진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단계적 증원과 국가 책임 지원 시스템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며,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의대 증원, 이것이 궁금합니다!

Q.의대 정원 증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씩 단계적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으로 시작합니다.

 

Q.새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A.새롭게 늘어나는 정원은 전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됩니다.

 

Q.의대 교육의 질은 어떻게 확보되나요?

A.단계적 증원과 함께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하며,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경우 증원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여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