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부부도 받는 기초연금?…'수상한' 수급 기준, 대수술 예고!

기초연금, '하위 70%' 원칙 흔들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현행 수급 자격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에 따르면 월 최대 34만원대(단독가구 기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실소득'과 다른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인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단독 가구 어르신이 월 468만원을 벌어도 소득 인정액은 기준치 이하로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실제 경제적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 1억 부부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 가능성?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치에 가까워져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들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비판을 야기하며, 복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합리적 개선안' 도출 약속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의 맹점을 보완하고, 실제 경제적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마련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적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전문가 분석과 여론 수렴을 통해 기초연금이 본연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산정 방식의 허점으로 인해 고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전반의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이것이 궁금합니다

Q.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매년 소득 하위 70% 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Q.소득 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Q.이번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A.정부는 전문가 분석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