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부담금 '0원' 의혹, 김건희 여사 측 요청 있었나? 특검 공소장 분석

사건의 발단: 특검, 김건희 여사 일가 개발부담금 '0원' 부과 의혹 제기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이 총 개발이익을 ‘마이너스 1억1500만 원’으로 산출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에 최종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부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 오빠의 요청과 양평군의 지시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2017년 3월 23일경 ‘개발부담금 산정에 오류가 있으니 정정해달라’는 취지로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발부담금 정정요청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개발부담금 감액 지시와 그 배경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라”라고 개발부담금 담당 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부담금 제도와 논란의 핵심

개발부담금 제도는 부동산 개발 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종료시점 지가 변경과 특혜 의혹

이 대목에서 특검은 김 의원 등 양평군 측에서 종료시점 지가를 처분 가격으로 바꿔 특혜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 측의 반박과 용역 검토 결과

김 의원 측은 “정상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A 연구원의 검토 결과와 쟁점

김 의원 측은 “A 연구원이 양평군에 2017년 3월 10일 내려진 당시 가장 최근의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종료시점 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정리: 양평 개발부담금 '0원' 의혹, 진실은?

특검은 김건희 여사 측의 요청과 양평군의 지시를 통해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부과된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보이며,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개발부담금은 무엇인가요?

A.부동산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Q.왜 김건희 여사 측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나요?

A.종료시점 지가 변경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낮췄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Q.김 의원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