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금리 최대 6%p 인하: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그 배경과 전망

고금리 서민금융의 재정비: '포용금융 대전환'의 시작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기조 중 하나인 '포용금융'이 닻을 올렸다.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엔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이라고 숱하게 지적해온 고금리 서민금융의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 많은 저신용자들에게 더 낮은 금리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의 역할 강조: 포용금융 실적 평가 체계 도입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은 서민금융의 주공급원인 민간 금융권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이유 역시 은행들의 서민금융 강화를 채찍질하기 위해서다.

 

 

 

 

출연금 인상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

금융위는 서금원 출연금과는 별개로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요율을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올린다. 금융사들은 현재 각 회사 가계대출 잔액의 0.06%를 출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 출연요율이 0.1%로 오른다. 비은행 금융사는 기존 0.03%에서 0.045%로 인상된다.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 새희망홀씨와 징검다리론

금융위는 민간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대표적인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6조원 공급 목표 달성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차주를 위한 민간 서민금융 상품이다.

 

 

 

 

채권추심업 규제 강화: '가혹함' 지적에 따른 변화

금융회사 연체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이 대통령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던 채권추심업체를 일괄 정리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 중 매입채권추심업 등록 업체는 834곳이다.

 

 

 

 

우려의 목소리: 신용 질서 훼손 가능성

일각에선 이 같은 포용금융이 신용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포용금융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핵심만 콕!

정부의 '포용금융 대전환' 정책은 서민 대출 금리 인하, 은행의 역할 강화, 서민금융 상품 확대, 채권추심업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과도한 정책 확대로 인한 신용 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궁금증 해결!

Q.포용금융이란 무엇인가요?

A.포용금융은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저신용자, 취약 계층 등이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은행의 포용금융 실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금융위원회는 각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매년 집계하여 1~5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이 달라지며, 실적이 좋으면 출연요율을 인하하고 그렇지 못한 은행은 더 많은 출연금을 내야 합니다.

 

Q.새희망홀씨 대출은 무엇인가요?

A.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차주를 위한 민간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정부는 새희망홀씨의 공급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겨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