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부과 초읽기, 혼란 속 한국: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 가능성 있을까?

미국발 관세 폭탄, 시계는 째깍인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당국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는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말을 바꿔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한미가 논의하기로 했던 ‘줄라이 패키지’ 협상안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불확실성 속 관세 유예 가능성, 희망은 있을까?

7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7월 9일(현지시각)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유예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어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6일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에는 8월 1일부터 유예했던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산 제품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오락가락 입장… 혼란만 가중

미 정부는 관세 관련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7월 9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최근에는 “7일부터 일방적 관세율이 담긴 통보서를 각국에 발송하겠다”고 입장을 바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8월 1일부터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협상 중인 관세율을 설정 중”이라고 밝혔다.

 

 

 

 

줄라이 패키지, 사실상 폐기 수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월 방미해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합의한 ‘줄라이 패키지’ 타결 목표도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방미 길에 오르면서 “줄라이 패키지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 어려울 것 같다”며 “미국 내 정치·경제 상황이 유동적이라 7월 초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제조업 부흥, 새로운 협상 카드로 부상

이재명 정부는 대신 한미 협상의 핵심 키워드로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며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호·기본·품목관세의 완전 철폐를 목표로 삼았지만, 미국 측의 강경한 태도로 관세율 인하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시간, 협상의 끈을 놓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현재 흐름상 8월 1일까지 협상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시간이 허락되는 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귀국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 통상 협상에 전념하고 있지만, 독립기념일 연휴로 협상 일정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돌파구 마련의 열쇠?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협상의 큰 틀과 윤곽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경우,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 부과 위기, 불확실성 속 협상, 그리고 정상회담의 가능성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국은 불확실성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미국 측의 오락가락하는 입장과 줄라이 패키지 협상 무산으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 부흥을 새로운 협상 카드로 내세우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Q.8월 1일까지 관세 유예가 가능할까요?

A.정부 관계자는 8월 1일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며,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와 협상 상황에 따라 유예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Q.줄라이 패키지 협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A.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줄라이 패키지 타결 목표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입니다. 협상 시한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Q.한미 정상회담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의 큰 틀을 잡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MAGA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