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인터뷰: 무인기 침투, 비상계엄 요건 조작 의혹 제기

무인기 침투 사건, 그 진실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역 장교의 용기 있는 제보

부승찬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명의 제보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역 장교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는 기밀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보자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부터 관련 제보를 해왔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무인기 침투의 배경

부승찬 의원은 무인기 침투가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방위사업법과 국방 훈령에 근거하지 않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것은 법 규정 위반이며, 합참의 지시 없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정전 협정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특정 의도와 목적, 즉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수상한 포상과 그 의미

무인기 침투 작전 직후, 드론작전사령부가 소속 군인 수십 명을 포상해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표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군인이 표창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작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사건의 은폐를 위한 시도였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은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만듭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외환유치죄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이적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무인기 침투로 인해 남북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경계 태세가 강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부승찬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작전, 수상한 포상,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무인기 침투가 단순한 군사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일반이적죄, 불법 전투 개시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외환유치죄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향후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특검을 통해 현역 장교 소환 조사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