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지방 주택 시장을 덮치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가구가 통째로 공매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며, 파격적인 추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주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공매의 주인공이 되다
신한자산신탁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위치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424가구에 대한 공매를 진행합니다. 이 단지는 2024년 12월에 준공되었지만, 425가구 중 단 1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공매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4000억원으로,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고분양가 논란과 악성 미분양의 씁쓸한 현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는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파트로, 제주의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 단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시공사와 분양광고 대행사는 대주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및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복잡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악성 미분양, 지방을 덮치다: 심화되는 위기
지방 악성 미분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7월 지방의 전체 미분양은 소폭 감소했지만 준공 후 물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분양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주택 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미분양의 늪: 대구, 경남, 경북, 부산에 집중
7월 기준으로 지방 악성 미분양의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6.4%가 대구에 몰려 있으며, 경남, 경북, 부산 등 부산 및 경북권에 57.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남과 제주 역시 악성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한계: 추가 대책의 필요성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주택 수 제외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H의 매입 물량 확대도 그 일환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민간 자금 유치와 규제 완화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민간 자금 유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파격적인 추가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지방 주택 시장의 위기, 그리고 해결 과제
제주 아파트 공매 사태는 지방 주택 시장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악성 미분양 문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민간 자금 유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악성 미분양이란 무엇인가요?
A.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설사의 자금 회수를 어렵게 하고, 주택 시장의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Q.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무엇인가요?
A.취득세 감면, 주택 수 제외, LH의 매입 물량 확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A.민간 자금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사와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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