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신사업·해외 공장 증설까지 '입김'…'노란봉투법' 그림자 드리운 산업계

노조의 요구, 경영에 드리운 그림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앞으로 신사업에 뛰어들거나 해외에 조립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회사측에 요구했다.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영향력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넣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이 ‘파업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의 주장과 배경

노조는 “산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신사업 진출은 고용 안정과 직결된다”며 “사전 통지는 고용 안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로봇이나 미래항공교통(AAM) 등 신사업에 투자하려면 사실상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확대되는 노조의 영향력

현대차 노조는 또 해외 공장 설립은 물론 해외 SKD(부분조립생산) 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에 미리 알리는 방안도 사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회사가 해외 공장을 신·증설할 때만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안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범위를 SKD로 넓힌 것이다.

 

 

 

 

산업계의 우려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과 SKD 공장 증설까지 노조와 상의해야 하면, 의사 결정이 늦어지면서 산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의 추가 요구

현대차 노조는 장기 근속자를 위한 신차 할인 기간도 2027년 말까지 ‘신차 출시 6개월’에서 ‘판매 개시 6개월’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노조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기간이 늘어난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현대차 울산 5개 공장 생산라인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일제히 멈춰섰다. 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라 오전 근무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빨리 일손을 놓아서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건 7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의 확산

쟁의행위 범위를 임금·근로조건에서 구조조정과 사업 통폐합 등으로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파업의 빌미를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론: 노란봉투법,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파업을 증가시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노조의 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현대차 노조는 신사업 진출 및 해외 공장 증설 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 근속자 신차 할인 혜택 기간 연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Q.노란봉투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파업을 증가시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