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란: 쿠팡 견제 vs. 골목상권 위협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되지만, 개정안 통과 시 심야 시간대 포장, 반출, 배송 등 영업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초대형 플랫폼 기업인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되지만, 골목상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

소상공인들은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이 '완벽하게 잘못된 진단'이라고 비판합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쿠팡의 성장이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 아니라 PB 상품 제조 및 최저가 납품 강요 등 불공정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은 쿠팡과 달리 초단거리 및 단시간 배송이 가능해 오히려 대기업이 골목상권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독과점을 깨는 것이 아니라 '쿠팡이 못하는 부분을 대기업이 채워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배경과 논란

이번 개정안은 2012년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면서 온라인 배송, 포장, 반출만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유통법 완화가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쿠팡 견제를 위한 대기업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생 방안 모색의 필요성

당·정·청은 오프라인 영업일 및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중소 소상공인계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를 포함한 6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면 전통상인 피해 최소화와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형마트들이 주변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결론: 상생 없는 규제 완화는 없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추진이 쿠팡 견제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시장 잠식과 독과점 심화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상생 방안 마련 없는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상생 모델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주요 목적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을 견제하고,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대형마트의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Q.소상공인들이 규제 완화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골목상권의 시장을 잠식하고, 쿠팡의 성장이 규제 때문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 때문인데 규제 완화로 대기업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나요?

A.규제 완화 시 전통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