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후폭풍: 검찰 상대 법적 대응 예고

곽상도 전 의원, 검찰 상대 법적 대응 시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50억 원 뇌물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검찰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 초기에 판단받지 못하고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소권 남용 지적과 제도 개선 요구

곽 전 의원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간 18차례의 공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해 피고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제도에 중간 판결이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의 공소 기각 판단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여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으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항소 포기 촉구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의 항소 포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곽상도 공소기각, 검찰 책임론 부상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의 공소기각 판결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법원은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향후 사법 절차 및 검찰의 기소 관행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관련 궁금증 해소

Q.곽상도 전 의원이 기소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공소기각이란 무엇인가요?

A.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상 효력이 없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주로 검찰의 공소 제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에 내려집니다.

 

Q.곽상도 전 의원 측이 검찰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