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주차 구역 침범 논란: 시민의 눈, 법 집행의 책임

성탄절, 장애인 주차 구역을 점거한 순찰차

지난 25일, 전북 전주시 중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한 시민 A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성탄절을 맞아 식당을 찾은 A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찰 순찰차를 목격했다.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라며 즉각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의 눈: 법 집행 기관의 모범, 그리고 아이들의 질문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경광등을 켠 채 ‘POLICE’라고 적힌 SUV 순찰차가 장애인 휠체어 로고가 그려진 주차 구역에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순찰차 옆에는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이 있었기에, A씨는 더욱 의아함을 느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아이들은 “경찰은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거냐”고 질문했고, A씨는 난처함을 감출 수 없었다.

 

 

 

 

A씨의 문제 제기: 법의 평등과 재발 방지 촉구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해당 주차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부적절한 주차였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안내와 조치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이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회의 기본 원칙을 현실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찰 또한 모범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해명: 긴급 출동과 과태료 부과 가능성

경찰에 따르면, 경찰차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지구대가 물피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긴급 출동’의 성격을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지역경찰계 관계자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변을 몇 바퀴 돌았고, 이후 식당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순찰차를 주차한 뒤 식당에 들어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주차 구역: 법적 보호와 시민 의식의 중요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이다. 이 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시민들의 준법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핵심 정리: 경찰의 장애인 주차 구역 침범 사건, 무엇을 말하는가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경찰 순찰차의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사건은, 법 집행 기관의 모범적인 행동과 시민의 준법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긴급 출동이라는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법의 평등한 적용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이동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감을 촉구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경찰차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A.네, 경찰차도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경찰은 물피 뺑소니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