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심리 시작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전합) 두 번째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리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들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활발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라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 공표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될까?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