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승과 집값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 '코스피 5000'의 딜레마

주가 상승과 집값, 엇갈린 시선

지금 주가 상승은 만병통치약, 집값 상승은 만악의 근원으로 취급받는 듯하다. 실없으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해본다. 왜 같은 자산인데 주가는 오르면 좋고 집값이 오르면 나쁜가? 두 자산을 모두 가졌다면 다 쭉쭉 오르는 게 가장 신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 시기는 많은 자산가들에게 충만감을 안겨주고 있다.

 

 

 

 

주식시장을 띄워 집값을 잡는다는 역설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주가를 띄워 집값을 잡는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하고, 그러려면 주식시장을 더 키워야 한다는 간명한 논리다. 주식시장은 생산적 금융, 부동산시장은 비생산적 금융이라는 도식도 강조된다.

 

 

 

 

주식 시장 활황, 긍정적 신호?

주식시장이 뜨거워진 것은 이런 맥락 때문에 더 반가운 소식인 것 같다. 정부·여당으로선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단속 강화 등 주식시장을 강조하는 정책의 효과라고 홍보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역대 정부 중 초기 주식시장 상승세가 가장 크다니까 이상한 말은 아니다.

 

 

 

 

집값 상승의 억울함과 한계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값 또한 날뛰었다. 이재명 정부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 집값 상승은 지난 정부가 공급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한 결과로 볼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법전에도 없는 ‘집값 급등 예비·음모죄’를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부동산과 주식, 풍선효과와 자산효과

이런 터에 주식시장은 띄우면서 집값은 잡을 수 있다면 글자 그대로 일석이조다. 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으면 주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주장은 얼핏 일리가 있어 보인다. 경제에서도 풍선효과는 흔하다. 대표적으로 주식과 예금은 주식시장 활황 여부나 금리에 따라 돈이 쉽게 이동하는 두 영역이다.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 사이에도 이 정도 관계가 성립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둘은 장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분석 결과도 흔하다. 저금리 국면이 다시 펼쳐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싸게 조달한 돈으로 집이든 주식이든 쉽게 사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면 그만이다. 자산 종류는 그다음 얘기다. 부동산은 돈이 많이 든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게다가 자산 가치가 불어나면 씀씀이도 커진다는 자산효과도 발휘된다. 보유 주식 가치가 뛰면 부동산 투자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집값 상승이 주식 투자 확대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주식 시장의 본질적 한계

주식시장 자체의 한계도 간과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은 기업 자금 조달 통로로서 중요한 몫을 한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을 반영하기는 하나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은 아니다. 누군가가 보유한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돈을 넣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주식 고수가 될 수 없고, 만약 모두가 고수라면 돈 버는 사람은 없게 된다. “내부자가 아니면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은 달빛 아래서 소를 사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 있다. ‘불장’에 속속 뛰어드는 이들 다수는 달빛 아래에 있으면서도 전반적 상승세와 정부의 적극적 부양 의지에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띄운다니까 그 말에 뜨는 자기실현적 예언 같은 측면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역사에는 폭등과 폭락이 교차한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추락의 고통도 크다.

 

 

 

 

코스피 5000,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코스피 5000’이라는 대망 실현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한다. 집값을 잡기 위해 ‘코스피 5000’에 도달해야 한다는 건지, ‘코스피 5000’을 만들려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건지 다소 모호해지기도 한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필요해 보인다.

 

 

 

 

결론: 엇갈린 기대와 현실, 그리고 '코스피 5000'의 과제

경제 성장률은 0%대이고, 청년 비정규직 문제는 심화하고, 환율은 내려올 줄 모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지는데 ‘코스피 5000’ 깃발만 휘황찬란한 듯하다.

 

 

 

 

자주 묻는 질문

Q.주식 상승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A.이론적으로는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여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금리 시대에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정부의 주식 시장 부양 정책은 긍정적인가요?

A.정부의 주식 시장 부양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분석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Q.'코스피 5000' 시대,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A.'코스피 5000'은 경제 성장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주식 시장의 성장과 함께, 청년 일자리, 집값 안정 등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