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혐의 단체 대표, 경찰 조사 받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서초고, 무학여고, 성동중학교 앞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와 같은 모욕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국 각지를 돌며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행위와 맥을 같이 합니다.
경찰, 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은 김 씨의 행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며 '인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집회 신고 '꼼수'에 경찰도 난감
김 씨는 경찰이 학교 앞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자, 집회 시간을 1초씩 줄여 다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리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 씨의 행태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김 씨의 혐의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왜곡과 모욕, 그 끝은 어디인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모욕과 역사 왜곡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단체 대표의 행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법적 책임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병헌 씨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나요?
A.사자명예훼손,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Q.경찰은 김 씨의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A.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행위이며, 역사적 사실에 반하고 인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Q.김 씨는 집회 신고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했나요?
A.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간을 1초씩 줄여 다시 신고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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