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개발 vs 세운지구 개발, 상반된 정부 입장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서로 다른 나라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기준, 태릉CC가 세운지구보다 더 엄격해야
오 시장은 태릉CC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는 반면,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세운지구 개발이 불가하다면 태릉CC는 더욱 불가하며, 반대로 태릉CC 개발이 가능하다면 세운지구 역시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은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도,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명백히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유산 정책, '친명'과 '반명' 나눌 수 없어
오 시장은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명백한 모순이자 이중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두 부처가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라면 국가유산청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정책에 있어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명확한 기준을 대통령께서 직접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론: 정부의 일관된 기준 마련 시급
오세훈 시장은 태릉CC 개발과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정부의 상반된 입장을 지적하며, 문화유산 정책에 있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논쟁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세운지구 개발은 왜 반대되었나요?
A.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Q.태릉CC 개발은 어떤 명목으로 추진되나요?
A.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주택 공급 방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Q.오세훈 시장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오 시장은 태릉CC와 세운지구 개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의 이중 잣대를 해소하고, 대통령이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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