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45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꼼꼼하게 파헤치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 개선 방향

기초연금, 왜 다시 주목받는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의 오류 여부를 꼼꼼히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연금,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선'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말합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월 54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시행됐지만, 고령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연금액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과 현황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며,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란의 중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 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같은 선정 기준액은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환산 시 8940만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결론: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노인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낮은 노인에게 정부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