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전쟁의 서막: 대형마트, 쿠팡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 쿠팡 사태가 촉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가 최근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던 여당이 갑자기 규제 완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한 배경에는 지난해 말 불거진 쿠팡 사태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새벽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완화하면 대형마트도 쿠팡, 컬리 등과 같은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서 성장해 온 쿠팡에 대한 견제이자, 대형마트가 '쿠팡 대체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전국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 가능성

쿠팡의 로켓 배송이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새벽 배송은 더 이상 낯선 서비스가 아닙니다.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은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일부 점포에 PP(Pick&Packing)센터를 마련하여 작은 물류센터처럼 활용하며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만약 온라인 주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된다면, 대형마트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새벽 배송 서비스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 기준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460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점포들을 물류센터로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송 거리 단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 고객에게 더 저렴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닙니다. 유통업계는 14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리 유통 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며, 전통시장보다는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주변 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은 59%에 달한 반면, 대형마트는 9.8%에 그쳤습니다.

 

 

 

 

노동계 및 소상공인, '제2의 쿠팡' 탄생 우려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알려지자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은 즉각적인 반발을 표했습니다. 노동계는 14년 전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겪었던 과로 문제를 상기하며, 심야 배송 허용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 시간을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온라인 배송 허용이 노동자들을 24시간 쉬지 않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쿠팡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대형마트 규제를 푸는 것은 또 다른 거대 유통 기업을 탄생시켜 자영업자들을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새벽배송 경쟁, 새로운 기회인가 위협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는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고 새로운 새벽 배송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점포망을 활용한 물류 효율성 증대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잠재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관련 궁금증

Q.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왜 도입되었나요?

A.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Q.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마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온라인 주문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Q.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노동자들은 심야 배송으로 인한 과로와 건강권 침해를,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확대로 인한 무한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