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 '실수요자 보호' vs '민심 이반' 갈림길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민주당의 신중한 행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민심, 지방선거를 앞둔 딜레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라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라 사법개혁 등의 이슈와는 달리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내 우려와 후속 대책의 강조

대신 당 차원에서는 후속 대책이 이어진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의 중요성

이번 대책이 실소유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값 안정이 우선

대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 우려보다는 집값부터 잡아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

진 의원은 “부동산 세제에서 거래세와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개인적 생각으론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누진적으로 (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성난 민심과 핀셋 규제의 요구

그러나 ‘실수요자까지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거나 사유재산 거래를 막은 이른바 ‘토지 공산화’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성난 민심의 진화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핵심만 콕!

민주당은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민심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당내 우려와 민심 이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핀셋 규제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독자들의 Q&A

Q.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15억 초과~25억 미만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Q.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시즌2'와 '내로남불' 비판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Q.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A.거래세와 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인상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여 누진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