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속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잘못이냐'는 망언, 20년 형으로 되돌아온 비극

충격적인 반성문,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과거에도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찰, '피가 거꾸로 솟을 반성문' 강하게 비판

검찰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번은 거꾸로 솟았을 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반성 없이 출소 후의 삶만을 적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반성문은 양형에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으며,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우발적 범행 및 구조 요청 정상 참작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잔혹성,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원심 형량 유지하며 죄질 엄중히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려 부족은 사건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망언, 20년 형으로 돌아오다

살인범의 충격적인 반성문은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태도를 엄중히 판단하여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A씨는 왜 B씨를 살해했나요?

A.A씨는 아버지의 훈계를 B씨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훈계 과정에서의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Q.A씨의 반성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A.A씨는 반성문에서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반성보다는 형량 감경에만 초점을 맞춘 태도를 보여줍니다.

 

Q.A씨는 과거에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나요?

A.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