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전쟁 재점화? 100개국에 최저 관세 부과,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강경한 입장: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임박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역 상대국들에게 합의를 서두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베선트 장관은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고 언급하며, 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신중한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세 부과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최저 관세 10% 적용, 그 의미는?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세율 중 최저치이며,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율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는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는 국가들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10%는 '최저치'일 뿐이며, 이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25% 상호 관세율 적용…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가 적용되었고,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에다 국가별로 차등부과된 관세율이 더해진 최종 상호관세율이 책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로 차등 부과된 관세율 15%를 더해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5%의 관세율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 무역 협상 압박과 그 배경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각국에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를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점(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미국의 무역 정책이 얼마나 유동적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 무역 전쟁의 그림자

베선트 장관은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그 이외 국가에 대해서는 10%를 상회하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무역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세 부과는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 위안화 기축통화 가능성 일축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이 가을 무렵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성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미국발 무역 전쟁,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 재무부의 강경한 입장 발표와 함께, 무역 전쟁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 100개국에 최저 관세 10% 적용, 한국 25% 관세율 등,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각국의 경제 상황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

Q.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협상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Q.한국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25%의 관세가 적용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한국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