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과도한 예산 낭비로 학교 개·보수 사업 신중해야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된 학교 개·보수 사업을 둘러싼 예산 낭비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멀쩡한 학교를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absurd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내 5곳의 학교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96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보수한 후, 불과 몇 년 뒤에 370억원을 추가 투입해 다시 건물을 올린 사례는 학교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잘 보여줍니다. 더욱이, 특정 학교는 학생 수가 급감하여 향후 폐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수십억원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향후 교육 예산의 집행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고3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며,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교육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예산 낭비는 비단 이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공사에서 물량을 부풀리거나 필요 없는 교재를 주문하는 등의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300억원 규모의 노트북 지원을 실시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태블릿PC를 600억원에 나누어 주는 등의 예산 집행 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이 외에도 교직원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교직원 뮤지컬 구입 등에 예산을 사용한 사례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교부금이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교육 및 학습 환경 개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원활히 사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예산 집행 실태가 점검되면서, 앞으로 교육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학교 시설 확충 필요성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업무 공간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