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검찰 상대 법적 대응 시사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50억 원 뇌물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검찰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 초기에 판단받지 못하고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소권 남용 지적과 제도 개선 요구곽 전 의원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간 18차례의 공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해 피고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