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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 새벽 아파트 소동의 전말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여 시야장애를 입힌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는 원심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배경: 경비원과의 실랑이, 그리고 폭행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벌어진 경비원과의 실랑이였습니다. 이 소란에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했고, 이에 격분한 최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가격당했고,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개요: 11개월 만의 2심 선고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반발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태 발생 약 11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2심 판결 결과: 실형 유지 및 일부 감형2심 재판 결과는 대부분 실형으로, 36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6명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으며, 20명은 일부 감..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적용…수정안의 주요 내용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외부 인사의 추천권을 배제하여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헌 우려를 해소하고 법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수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법안의 명칭 또한 특정 사건을 배제하고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수정안의 세부 내용: 재판부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