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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임차인 보호에 방점을 찍다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임차인의 권리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갱신청구권 확대와 계약 해지 권한 부여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 강화에 있습니다. 특히 갱신청구권을 2회,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총 4년(2+2년)의 거주 기간을 최대 9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 변경 시 서면 통지 의무화 및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자 ..

임대차 시장의 변화: 정보 공개와 갈등의 시작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에 발맞춰, 이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하여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임대차 시장의 복잡한 현실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정부의 임차인 보호 정책 강화에 대한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면접제도: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안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악성 임차인 방지법을 위한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 제안에 관한 청원’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

전세 사기, 2030세대의 눈물을 삼키다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전세를 계약했지만 집주인과 부동산의 기망으로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게 된 A씨(30대)의 사례처럼, 2030세대가 전세 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로, 정직하게 일하며 소박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현실은 매일 눈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30세대에 집중된 전세 사기 피해, 심각한 현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세입자)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연령층은 30대(49.3%)에 집중됐습니다. 20대도 25.8%나 되며 청년층 비중이 전체의 75%를 넘겼습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42.3%)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