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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선고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으로, 향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실제로 존재했다재판부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해당 문건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 및 수..

한덕수 전 총리, 직무유기 혐의 첫 재판 출석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측은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공소기각 주장 동참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판단과 인..

사건의 시작: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방해 혐의해병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검찰 근무 당시 '친윤' 검사로 불리며, 사건의 중대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짜 표기 지양)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사건의 진실을 향한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혐의의 내용: 직권남용과 위증, 드러나는 진실?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