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istory

응급실 뺑뺑이, 네 살 동희의 비극편도선 수술 후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네 살 김동희 군.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며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병원 두 곳에 약 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구급차에 환자를 인계한 병원 모두의 과실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치료 거부와 부실 처치, 법원의 판단김 군은 편도선 수술 후 회복 중 새벽에 피를 토하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했던 A병원 응급실은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김 군의 이송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A병원 ..

국정농단 증거물, 최서원 씨에게 반환 확정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되었던 태블릿 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나온 결과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특검팀은 장시호 씨가 최 씨의 부탁으로 태블릿 PC를 임의 제출했다고 발표했으나, 최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진위 확인을 위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최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국가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태블릿 PC 소유권 인정, 엇갈린 진술 속 판결최 씨는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보도로 인해 자신의 것..

첫 변론준비기일, 엇갈린 입장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다니엘 측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송 지연 의도가 없으며, 위반 행위가 많아 증인 선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재판 진행을 주장했습니다. 다니엘 측, '신속 심리' 요구 배경다니엘 측 소송 대리인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다니엘의 연예 활동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났으므로 신속한 재판 마무..

아들을 보호하려다 폭행당한 어머니, 법원의 판결은?동급생을 괴롭히던 중학생이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 학생의 어머니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약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 공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사건은 특정 날짜,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 B군은 동급생 A군을 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군 어머니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A군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필수 의료 살리기 위한 '기소 면제' 법안 추진정부와 여당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의료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면 수사기관의 기소가 제한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기피의 원인 중 하나가 의료 사고에 대한 우려이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단체, '진실 은폐' 우려하며 강력 반발그러나 환자 단체들은 이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사를 막으면 진실을 밝힐 방법이 사라진다며, 합..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 가능성 제기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코스를 정당한 대가 없이 그대로 옮겨 서비스했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골프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 및 서비스했다며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설계사 측은 골프코스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으로 탄생한 창작물이며, 이를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골프코스, 단순 기능적 결과물인가 창작물인가골프존..

학폭 의혹으로 중도 하차한 배우, 제작사에 8.8억 배상 판결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주연 배우였던 지수가 학교 폭력 의혹으로 하차하면서 드라마 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수의 전 소속사가 8억 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산정된 14억 2천만원보다 감소한 금액입니다. 예상치 못한 하차, 제작사의 눈물겨운 재촬영 과정드라마 '달이 뜨는 강'은 6회 방송 이후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았던 지수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수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사..

마트 곱창, 예상치 못한 폭발 사고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조리하다가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의 한 제보자는 동네 마트에서 곱창을 구매하며 직원의 조언에 따라 곱창 양 끝을 실로 묶어 조리했습니다. 하지만 조리 중 곱창이 갑자기 폭발하며 내부의 곱이 얼굴 전체로 튀어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통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직원의 조언, 사고의 원인이 되다사고의 발단은 마트 직원의 '곱창 속 곱이 빠지면 맛없으니 양 끝을 실로 묶어서 구워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이 지침에 따라 곱창을 조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조언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곱창 내부의 압력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서 예기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변기 사고로 인한 소송 휘말리다미국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매장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한 남성이 5만 달러(약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한 아웃백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남성은 화장실 변기가 부서지면서 신체 일부에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해당 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을 넘어,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 변기 붕괴와 심각한 부상소장에 따르면, 마이클 그린은 장애인 화장실 칸의 변기에 앉아있던 중 변기가 갑자기 산산조각 나고 무너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활동 중단 선언,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개그우먼 박나래가 각종 논란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그의 소속사가 박나래의 단독주택에 약 4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져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명의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거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며,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나래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과 맞물려,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9억 근저당, 무엇을 의미하는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나래의 주택에 설정된 두 번째 근저당은 지난 3일에 설정되었으며, 채권자는 박나래의 1인 소속사인 주식회사 앤파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무려 49억 7000만 원에 달합..

쿠팡,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고객들의 분노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쿠팡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사흘 만에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1인당 20만원 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이번 소송은 쿠팡 이용자 1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유출 범위가 모두 확인되기 전에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시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이름, 전화번호, ..

주택 계약 해제, 왜 신중해야 할까요?주택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오가고, 향후 삶의 터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 조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계약 해제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절차,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계약 해제 가능 조건, 무엇이 있을까요?주택 계약 해제는 계약의 유효 여부, 즉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제 사유가 다를 수 있지만, 일..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무엇이 다를까?법률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지만, 그 성격과 적용 대상, 목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나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중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2개월 만의 법정 출두: 민희진, 하이브와 어도어를 향한 날 선 발언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개월 만에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하이브와 어도어를 향한 여전히 거침없는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11일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법정 출석은 지난 9월 11일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이후 2개월 만입니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저작권과 권한의 충돌민희진 전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종결: 8년의 싸움, 그리고 남겨진 상처배우 김규리 씨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종 판결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규리 씨는 지난 9일, SNS를 통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현재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8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판결을 넘어, 한 개인의 삶과 정신에 깊숙이 새겨진 고통의 기록입니다. 블랙리스트 '블'자만 들어도… 김규리의 고통스러운 기억김규리 씨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트..

전동킥보드 단속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인도에서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려던 경찰관이 오히려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속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규와 현장 상황 간의 복잡한 얽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 경찰관의 단속과 그 결과6월 13일, 인천 부평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단속하려던 A 경사가 사고를 냈습니다. A 경사는 B군을 멈춰 세우려다 B군이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A 경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불법 행위와 안전 불감증: 전동킥보드 운행의 문제점사고 당시 B군은 면허 없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