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동희의 안타까운 죽음, '응급실 뺑뺑이' 병원 4억 배상 판결

응급실 뺑뺑이, 네 살 동희의 비극

편도선 수술 후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네 살 김동희 군.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며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병원 두 곳에 약 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구급차에 환자를 인계한 병원 모두의 과실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치료 거부와 부실 처치, 법원의 판단

김 군은 편도선 수술 후 회복 중 새벽에 피를 토하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했던 A병원 응급실은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김 군의 이송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A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이송을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 군을 처음 인계한 B병원 역시 적절한 초기 처치 없이 구급차에 환자를 태워 보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병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의 눈물과 진실 규명 노력

동희 군의 아버지는 이미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가족의 사건이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형사고소의 어려움과 입증의 고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아이의 죽음을 넘어,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살 동희의 안타까운 죽음, '응급실 뺑뺑이' 병원 4억 배상 판결

네 살 김동희 군의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에 약 4억 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 거부와 부실 처치에 대한 병원들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응급실 뺑뺑이란 무엇인가요?

A.응급실 뺑뺑이는 구급차에 실린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Q.병원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A.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상 부족이나 다른 위중한 환자 진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의료사고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의료사고 피해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