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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의사 부족정부가 2027~2031년 연평균 의대 신입생을 668명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037년까지 의사 1,182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입니다. 의대생 증원 규모가 필요 의사 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의료 이용량 적정화 정책을 통해 수요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차등제 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족분의 25%는 향후 의대 정원 논의 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이번 의대 증원의 핵심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전형입니다.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 학생을 선발하며, 합격자는 졸업 후 10년간 출신 지역 인근에서 ..

의대 정원, 2027학년도부터 490명 확대 결정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정 갈등 이전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2028학년도부터 2년간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 813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평균 668명 수준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양성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증원 규모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선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공백 방지에 힘쓸 계획입니다. 지역 의료 강화 위한 '지역의사전형' 확대이번 의대 정원 증원으로 늘어나는 인력은 전액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됩니다. 이는 비서울권 의..

의대 정원, 5년간 3342명 추가 증원 확정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증원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3,058명에서 늘어나는 규모로,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새롭게 늘어나는 정원은 전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며, 의대 교육부터 수련, 지역 정착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등을 고려하여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7년에는 490명이 늘어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 2030년과 2031년에는 813명이 늘어난 3,871명으로 정원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의대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왜 중요한가?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망 직전 1년 시기에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다는 점을 보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이익이 대통령은 연명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건강보험료 지출 부담을 언급하며,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절감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에 인력과 비용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