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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4

한비자의 지혜와 무죄추정 원칙, 김건희 여사 첫 재판의 의미

고대 사상의 울림, 공정한 재판의 서막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에서 우인성 판사는 고대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표현을 인용하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형무등급', '추물이불양'이라는 말로 법 앞의 평등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권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죄가 불분명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적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담담한 모습으로 마주한 진실재판 시작 직후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검정 조끼, 흰 셔츠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습니다. 선고가 시작되자 앞머리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

이슈 2026.01.29

래퍼 비프리, 새벽 소동으로 주민 폭행…2심도 징역형, 시야 장애 유발

래퍼 비프리, 새벽 아파트 소동의 전말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여 시야장애를 입힌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는 원심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배경: 경비원과의 실랑이, 그리고 폭행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벌어진 경비원과의 실랑이였습니다. 이 소란에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했고, 이에 격분한 최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가격당했고,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슈 2026.01.02

사랑의 비극, 복수의 그림자: 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비극의 시작, 잔혹한 보복 살인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잔혹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연인의 아버지에 대한 보복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8일, 경북 상주시의 한적한 농촌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동거 중이던 연인의 아버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엽기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엇갈린 사랑, 깊어진 원한사건의 배경에는 엇갈린 사랑과 깊어진 원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A씨는 연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앙심을 품고, B씨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자신이 특수상해 혐..

이슈 2025.12.18

7억 횡령 처제의 배신: 믿었던 형부의 뒤통수를 치다

7억 원 횡령, 믿었던 처제의 충격적인 배신형부 회사 자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처제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믿었던 처제의 배신에 형부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인간 관계의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처제의 치밀한 범행 수법: 553차례에 걸친 은밀한 횡령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553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녀는 형부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법인 계좌와 연동된 공인인증서와 OTP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슈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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