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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2

노만석 검찰총장, 사퇴의 변: 26년 검사 생활 마감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그 뒷이야기

검찰을 떠나며…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의 퇴임 소회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검찰을 지키려 했던 지난 4개월의 노력을 회고했다. 퇴임을 앞두고 노 대행은 “힘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고 토로하며, 현 정권과의 ‘결이 다른’ 상황을 언급했다. 항소 포기, 윗선의 압력인가, 본인의 결정인가?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나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인 순간, 그것은 자신의 결정이 된다고 밝혔다.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온 천지에 직권남용이 남발하지 않겠나”라며 일축했다. 이진수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이슈 2025.11.14

검찰 불신, 상설특검 카드로 돌파? 득과 실, 그리고 숨겨진 그림자

상설특검, 검찰 개혁의 새로운 해법인가?최근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상설특검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설특검,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상설특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습니다.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 가동이 가능하며,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 결정은 ..

이슈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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