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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2

오세훈 시장, 태릉CC 개발 두고 '이중 잣대' 비판…세운지구와 비교하며 정부 기준 재정립 촉구

태릉CC 개발 vs 세운지구 개발, 상반된 정부 입장 지적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서로 다른 나라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기준, 태릉CC가 세운지구보다 더 엄격해야오 시장은 태릉CC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는 반면,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세운지구 개발이 불가하다면 태릉CC는 더욱 불가하며, 반대로 태릉CC 개발이 가..

이슈 2026.02.01

종묘 앞 142m 빌딩? 서울시 vs 문화재청, 세계유산 붕괴 위기!

대법원 판결, 서울시 손 들어주다: 세운4구역 재개발 '속도'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구역 밖 재개발을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폐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빌딩 건립을 포함한 재정비계획 추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고, 20여 년간 정체되었던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종로변 최고 높이를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상향하는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문화재계의 깊어지는 우려: 협의 부재, 일방적 개발 추진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간 암묵적으로 작동해왔던 협의 관계를 사실상 무너뜨..

이슈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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