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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 공시 위반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 안내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2025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공시 위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특정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규 이해 부족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공시 위반 및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규 상장 시 지분 공시 의무 및 보고 기준비상장법인이 신규 상장할 경우, 대주주 및 임원은 상장일에 기보유 주식에 대한 지분공시 신규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주주 ..

공정위, 신전떡볶이에 9.7억 과징금 부과신전떡볶이 가맹사업본부인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포장용기 등 필수 물품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자유로운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공개 칭찬 및 질문이재명 대통령은 신전푸드시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공정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징금 액수에..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적발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체 9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최저가를 정하고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삼겹살 등 부위별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31억 6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으로 인한 제재로는 처음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은밀하게 진행된 가격 담합적발된 육가공업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고 진행하겠다'며 '각 업체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겹..

돼지고기 가공업체 9곳, 대형마트 납품가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도드람푸드, 선진, CJ피드앤케어 등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가 대형마트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삼겹살, 목살 등 부위별 가격 하한선을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103억 원 규모의 계약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9개 업체에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브랜드 육 납품 과정에서도 가격 사전 합의…소비자 혼란 야기담합은 대형마트 입찰뿐만 아니라 브랜드 육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도 발생했습니다. 5개 업체는 견적 제출 시 브랜..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안, SKT는 '불수용'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자발적인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이미 이행했으며, 조정안 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10만원 보상안의 진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 58명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의 침묵사상 초유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는데요. 김 의장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핵심 사실 관계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의원실 요청 자료 제공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르쇠’ 일관성에 과방위는 김 의장 소환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심각한 정보보안 문제와 리더십 부재를 드러내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 박대준 대표의 '모르쇠' 답변과방위 질의에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

쿠팡,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과 그 파장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쿠팡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를 언급하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쿠팡이 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 과징금과 천문학적인 민사 배상 폭탄을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는 이러한 전망에 주목하며, 쿠팡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경고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송의 봇물: 피해자들의 분노가 현실로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1인당 10만..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무엇이 다를까?법률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지만, 그 성격과 적용 대상, 목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나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중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