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istory

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막대한 부담금 납부서울대병원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총 148억 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저조한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의무고용률 3.8%보다 낮은 2.85%를 기록하며 21억 44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16억 18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4년 연속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납부로 대체되는 현..

동성부부 결혼휴가, 공공기관의 차별 논란교육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동성과 결혼한 직원의 결혼휴가를 반려하며 이성 부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되었습니다. 진정인 ㄱ씨는 청첩장만으로 결혼휴가를 신청했으나, 기관은 이를 거부하고 결근 처리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사례와도 상반되는 조치로,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민법상 혼인 개념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요건 부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업규칙 위반 및 헌법상 차별 가능성해당 공공기관의 복무규정(취업규칙)에는 결혼휴가 요건으로 '결혼'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혼인 형태나 증빙 서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민법상 혼인'이라는..

차량 5부제, 경차·하이브리드까지 확대 적용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당국이 차량 5부제(요일제) 적용 대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하며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임직원 개인 차량까지 포함됩니다. 사실상 공공부문 전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기존에 예외가 허용되었던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도 이번에는 모든 시·군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며, 운휴 방식도 '끝번호 요일제'로 통일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기관 차원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차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출입 통제와 자체 점검이 병행됩니다. 장애인 차량,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기존대로 제외됩니다. 민..

통근버스 중단,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우회 전략정부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 지시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들이 교통비 지원이나 원룸 제공 등 우회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연간 22억 원 이상의 예산이 통근버스 운영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정착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통근버스 운행 중단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발과 '역차별' 논란공공기관 직원들은 주말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정착 거부 수단이 아니라, 열악한 인사 시스템과 부족한 정..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의 황당한 근무 태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 A 씨가 1년 근무일의 약 70%에 해당하는 173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A 씨는 재고용 3년 차인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부서장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무일 250일 중 173일에 달하는 기간으로, 전체 근무일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출퇴근만 찍고 사라진 507시간의 진실조사 결과, A 씨는 오전 7시에 출근 기록을 남긴 뒤 연구원 밖으로 나가 개인 용무를 보고 오후 3시쯤 퇴근하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무단 이탈 시간은 총 507시간 57분에 달하며, 이는 산술적으로 약 56일간 근무지를 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