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늘었지만…'의대생 살인' 형량, 유족이 여전히 분노하는 이유

끔찍한 비극,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최 씨였고, 그 잔혹함에 더해진 결별 문제로 인한 범행 동기는 더욱 큰 공분을 샀습니다.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30년으로 형량이 늘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유족들이 경찰서를 찾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심, 2심 판결의 엇갈린 시선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습니다. 흉기 2점 준비, 청테이프 구입 등 치밀한 준비 과정과 반복적인 흉기 사용은 살해 의도가 명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자살 시도가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판단, 자살 시도를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자살 시도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며 형량을 4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의대생으로서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형량 변화에도 유족이 분노하는 이유

형량이 4년 늘었음에도 유족들은 여전히 낮은 형량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2심 재판부의 판단 변화에도 불구하고, 형량 증가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씨의 범행 동기가 '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된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최 씨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난 동기 살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기소 단계에서 '사체 손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눈과 이마를 훼손한 행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체 손괴 혐의, 그리고 남겨진 과제

유족들은 최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다시 한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요청하며, 사체 손괴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사체 손괴 사실을 언급했지만, 해당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이러한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최 씨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의대생 살인'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1, 2심의 형량 차이, 자살 시도의 형량 반영 여부, 그리고 유족들의 사체 손괴 혐의 제기 등 여러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최 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과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심과 2심의 형량 차이는 무엇인가요?

A.1심은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자살 시도를 책임 회피로 보고,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Q.유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유족들은 최 씨의 범행 동기를 '비난 동기 살인'으로, 사체 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A.최 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