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지혜와 무죄추정 원칙, 김건희 여사 첫 재판의 의미

고대 사상의 울림, 공정한 재판의 서막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에서 우인성 판사는 고대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표현을 인용하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형무등급', '추물이불양'이라는 말로 법 앞의 평등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권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죄가 불분명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적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담담한 모습으로 마주한 진실

재판 시작 직후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검정 조끼, 흰 셔츠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습니다. 선고가 시작되자 앞머리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판결 이유를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복잡한 심경과 함께, 법정의 엄숙함에 대한 존중이 엿보였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그녀가 보인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답변, 그리고 변호인의 감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되길 원하냐'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두 손을 모아 재판부에 인사했으며, 그녀를 변론한 최지우 변호사는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결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마무리와 함께, 결과에 대한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정당의 엇갈린 반응과 특검에 대한 비판

이번 판결에 대해 여당은 '해괴한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특검 수사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결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판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이었습니다.

 

 

 

 

법 앞의 평등과 진실 공방의 현재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은 고대 사상의 지혜와 현대 법 원칙이 교차하는 장이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이 강조되었으나, 최종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은 여전히 진실 공방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사회적 논의가 주목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비자의 '형무등급', '추물이불양'이란 무엇인가요?

A.'형무등급'은 법 적용에 있어 권력자나 일반인이나 차별이 없어야 함을, '추물이불양'은 죄가 불분명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Q.김건희 여사가 '없습니다'라고 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가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 여부를 묻자, 김건희 여사는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Q.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여당은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특검 수사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반면, 야당은 형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치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