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지분 제한, '관치' 논란 속 업계 반발 거세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율 제한,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는 비판

여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업계 전반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 자문위원회를 비롯해 핀테크·인터넷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사유재산 침해'이자 '관치'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당혹스러운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대주주 지분 축소가 사회적 책임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논리적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전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업의 지분율도 관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박하기 어렵다며,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성장 저해 및 헌법적 시비 가능성 제기

자문위원회는 이번 규제가 산업 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관치'라고 규정하며, 향후 중대한 법적 논란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기본 틀 자체가 헌법적 시비로 장기간 표류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전 거래소 난립 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금융기관 수준으로 규제를 올리는 것은 다른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이슈와 소급입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새로운 분야를 통제·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치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 업계,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인기협은 해당 규제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수조 원대에 이르는 기업 가치를 가진 거래소의 대규모 지분 매각을 시장이 소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기업 가치 급락에 따른 주주 피해는 물론 경영 불확실성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지고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핀테크 협회 및 DAXA, '혁신 저해' 우려 표명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역시 오세진 코빗 대표(DAXA 의장)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광범위한 반발이 비단 가상자산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혁신 산업 전반이 유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지분 제한' 규제, 혁신 동력 꺾는 '관치'인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업계는 '사유재산 침해', '관치', '혁신 저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문위, 인터넷 기업협회, 핀테크 협회, DAXA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상자산 산업을 넘어 미래 혁신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방향성을 시사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여당 TF 자문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업계에서 이 규제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업계는 해당 규제가 사유재산 침해, 관치, 혁신 저해, 헌법적 시비 가능성 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Q.이 규제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업계 관계자들은 혁신 산업 전반이 유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미래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